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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 시행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의 규제에 따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이상 공유토지로 등기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시행기간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되었다.
분할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등기된 토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통영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이 결정된다.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공유자의 합의에 따라 변형 분할이 가능하다.
2017-05-01 오전 10:04:2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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