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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조선소 생존대책 촉구 건의안

우리 통영시는 2008년 이후 조선소들의 수주 감소와 선박 건조자금 확보 어려움으로 삼호조선, 21세기조선, 신아sb가 도산하였고, SPP조선까지 파산의 기로에 놓인 상태이며, 성동조선해양은 10월이면 물량이 고갈되어 폐업의 기로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2008년 2만 명에 달했던 조선업 종사자 수가 2016년에는 8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자영업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일자리를 찾아 통영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조선업을 ‘사양산업’, ‘위기업종’으로 지칭하며 재취업과 생활 안정에 대한 정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직자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구조조정과 폐업, 청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조조정이 대형 조선업만 살리는 정책으로 이어가다 보면 중소형 조선업은 거의 모두 파산하게 되고, 결국 세계 선박 시장의 약 70%인 범용선박(탱커, 컨테이너, 벌크선)을 주로 건조할 중소 조선업의 기반이 약해지면 세계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이 매우 떨어져 우리나라 조선업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은 통영의 중형 조선소가 우리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조선업계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선업계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책임부서를 선정하여, 조선업 회생을 위한 통일적 방향을 제시하고 조선업이 밀집된 지자체와 조선업의 노사가 포함되는 대책기구를 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형조선소를 파산에 이르게 하는 RG(선수급 환급보증)발급기준을 완화하고, 2017년 6월 30일이면 만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연장하고 모든 조선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상남도와 통영시는 조선업의 위기에 따른 인력구조의 변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지역경제의 근간이었던 조선업이 이제는 ‘사양산업’으로 취급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통영의 조선업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통영시민과 통영시의회는 더 늦기 전에 지역의 조선업을 회복하여 지역경제의 생명이 되살아나기를 희망하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중형조선소의 생존대책 촉구를 노력 하여 주시길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경 상 남 도 통 영 시 의 회
2017-04-05 오후 1:54:5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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